2차 명사특강은 9월 17일 수요일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정의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특별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연자로 초청돼 진행됐다. 강연 참여 인원은 1,000명에 달했으며, 솜니움하우스 RA는 열띤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강연에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사망ㆍ사임ㆍ면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하거나, 사고(질병ㆍ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소장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의미한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재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유류분 제도를 언급하며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사후에 행한 처분이라도 상속인의 일정 상속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결정과 관련해 "효도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같은 권리를 주장한다. 불효자의 권리는 빼앗아야 하고 효자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 주제는 진술녹화 제도였다. 진술녹화 제도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해당 판결에 대해 "여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북유럽에서도 진술을 영상으로 진행했지만, 해당 나라도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위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 대해 치우침 없이 의견을 남겼다. 이후 40분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처음으로 질문한 한 학생은 '우리나라 법이 엄격한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중한 범죄는 무겁게,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앞 주장의 근거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본드를 흡입한 한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본드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고, 집에 자신의 방이 없어 본드를 하던 친구와 함께 지내다 그 영향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남성을 믿고 벌금형만 선고했다. 또한 앞 주장의 다른 근거로 사형 집행 나라인 미국의 재범률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 동시에 재범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라며 무거운 처벌이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질문은 촉법소년의 범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촉법소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준비가 갖춰졌을 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남기며, 소년원 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해 현재 즉각적인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학생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추천했다. 그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중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이 강조한 관용과 제자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양한 추천 도서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기를 권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질문에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앞으로 대학 강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계획임을 밝히며 제2차 명사특강을 마무리했다.